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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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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검찰 인치 뒤 기본 기간을 10일로 정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고, 한 차례에 10일을 넘지 못해요.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10일 기한과 연장 허가는 별개예요
- 인치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언제나 석방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