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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 본안 판단 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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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는 과세 처분의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청구의 적법성을 살폈어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건이에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분의 내용에 관한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청구를 각하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본안 판단 전 확인한 기준
- 국심2007서1304는 무엇을 먼저 확인했나요?
- 각하됐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