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ikclinicreviews.co.kr
어린이집 CCTV 의무, 기본권 제한에도 헌재가 합헌으로 본 배경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이라는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7년 결정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CCTV가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기준은 ‘제한이 있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 제한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CCTV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요?
- 합헌 판단에서 제한을 줄이는 장치는 무엇이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