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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는 국가가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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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를 국가로,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해요. 두 센터의 공통 목적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설치 목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들어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문구가 보여주는 차이
- 중앙센터는 어느 기관에 설치하나요?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목적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