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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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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처음 법률 용어를 살필 때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인용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달라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