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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과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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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기수 기준을 확인해야 심의 대상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점검할 때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입니다
- 심의와 공개는 별도 단계입니다
-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수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