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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제안, 개별 사건의 배상 판단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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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 구상이며,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법률안은 책임보험을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책임공제도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된 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 가입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요?
- 보험 가입 의무 제안이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