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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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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따지는 개념이에요. 배상 책임을 살필 때는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해요.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겨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비난할 잘못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안이나 그 의료행위가 끝난 뒤 뜻밖에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켜요. 이 말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중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가리키는 말, 잘못을 따지는 말
- 배상 판단에서 살펴보는 연결고리
-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료기관에만 있나요?
- 손해배상 판단에서 인과관계는 무엇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