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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판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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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자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자료를 살펴 결정해요.
법률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상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예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권자와 법원의 심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언제 무엇을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