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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통합 상담에서 먼저 가릴 것: 새 대출과 채무조건 조정
부채통합은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아 정리하는 방식이고, 채무조정은 기존 채무의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대환 가능 여부와 이자 부담, 소득에 맞는 상환액을 함께 살펴야 해요.…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결과와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빌리거나 계약한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능력, 돈의 사용 사정이 판단에 고려돼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거나 거…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심급별 담당 법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