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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10년, 과거 적발일보다 형 확정일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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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기준에서 10년은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용되는 위반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과거 사건이 적발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형 확정 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다시 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따질 때는 과거 전력의 종류와 형의 확정 여부, 확정일, 새 위반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 과거 적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기준에서 벗어나나요?
- 과거 음주측정 거부도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