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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역할과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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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검토됩니다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가 이루어지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