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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은 미구성이지만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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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은 간이회생사건에서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과 재산 상황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필요성을 살필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함께 검토해요.
그 결과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간이회생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원칙적으로’가 뜻하는 것
-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늘 생략되나요?
- 준칙에 적힌 예외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