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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 대상과 지급 방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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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지급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와 절차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대상과 법원 결정 방식을 살펴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지급의 성격은 받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직무를 맡았는지, 절차에 공적을 세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는 직무에 따른 비용·보수·특별보상금이고, 후자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범주에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및 그 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등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따져볼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 법원의 역할과 판단 기준
-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처럼 보수를 받나요?
- 두 제도의 지급액은 누가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