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umnstory.co.kr
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와 권리 행사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법정 채권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집행 제한 기간과 이행 소송의 차이도 정리해요.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가 끝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이 되고, 이 경우에도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는 기간과 소송 제기 가능성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개시 후에 생겼다’는 사실은 필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가를 기준은 발생 원인과 채권 유형이에요
- 제한되는 행위와 기간은 따로 살펴요
-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 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