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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상담은 지원 확정이 아니라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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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상담만으로 소송대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서 제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지원 결정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대리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정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 신청,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접수 뒤 살펴보는 사항
- 신청서 접수 뒤 공단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상담할 때 내는 자료와 정식 신청 서류는 같은 것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