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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열어보지 않은 성적 메시지, 아동복지법 위반은 언제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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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메시지 도달과 성적 학대 해당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아동이 성적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어요. 다만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격도 함께 따져야 해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메시지를 받은 아동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시점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됐고, 아동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읽었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점
- 도달과 성적 학대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 아동이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 메시지가 도착하면 언제나 성적 학대가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