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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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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해진 요건과 자료가 갖춰진 경우에만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