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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시민의 자기검열은 어떻게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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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의 자기검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위축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발언이나 참여를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원문이 설명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이에요.
형사절차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가 비판을 막기 위한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제를 살필 때는 목적과 영향을 구분해요
-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 시민의 자기검열은 공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