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pocket.kr
경매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 소제주의·인수주의의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매각 뒤 소멸하는 부담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나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의미와 함께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할지 부담이 소멸할지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가 권리별로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앞선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 순서만으로 모든 권리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원칙이 가르는 것
- 말소기준권리는 출발점입니다
- 매각 뒤 등기와 확인 자료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없어지나요?
- 매각 뒤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등기부에서도 정리되나요?